정부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관련 법률과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부터 예방 방법, 실제 신고 절차, 강화된 처벌 규정까지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 1.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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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몰카) 및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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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인터넷·SNS에 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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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Deepfake) 합성물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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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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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협박 및 리벤지포르노(보복성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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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또는 개인 관계 종료 후 촬영물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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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킹 및 불법 촬영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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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SNS·커뮤니티를 통한 지속적 괴롭힘, 협박, 불법 콘텐츠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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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범죄는 **‘디지털 흔적이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특성 때문에 피해 복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수칙
디지털 공간에서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수칙을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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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최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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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위치 정보, 학교, 직장 등 구체적 신상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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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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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사진·영상은 반드시 본인 기기에만 저장하고, 클라우드 자동 업로드 기능은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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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운 링크·파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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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로 카메라 제어 권한을 탈취하는 경우가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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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합성물 탐지 도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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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는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 여부를 신속히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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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예방 습관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3.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절차 (2025 최신 기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빠른 신고와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다음은 2025년 기준 주요 신고 채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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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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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가능, 불법 촬영·유포·협박 등 사이버 성범죄 전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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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1811-9398 / women1366.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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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영상물 삭제 지원 및 법률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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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촬영물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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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이 게재된 사이트·SNS URL을 신고하면 삭제 요청 및 차단 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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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또는 1366 긴급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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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 시 즉시 경찰 또는 여성긴급전화로 도움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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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에는 캡처 이미지, URL, 채팅 내용 등 구체적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 4. 강화된 처벌 규정 (2025년 개정 내용)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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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행위 → 징역 최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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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유포 → 징역 최대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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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합성물 제작·배포 → 징역 최대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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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성 유포 및 유포 시도 → 미수범도 동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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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 (최대 징역 3년)
또한 2025년부터는 **불법 촬영물 ‘AI 자동탐지 시스템’**이 주요 포털 및 커뮤니티에 적용되어, 유포 차단 속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5. 피해자 지원 및 삭제 요청 절차
피해자는 단순 신고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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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삭제 및 차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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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24시간 긴급 삭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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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법률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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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상담사 연결 및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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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수사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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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공조로 사건 처리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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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삭제 요청은 피해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대리 요청이 가능해, 심리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6. 마무리: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위한 시민의 역할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기술 발전이 빠른 만큼 범죄의 형태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과 더불어 시민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예방 수칙을 실천하고 의심 상황에서는 즉시 신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디지털 안전망 강화”를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때, 비로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이 완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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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예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망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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